정부, 20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강남에 있는 옛 KTV 부지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들어선다. 또 상인이 요청하면 전통시장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에 사용한다.
먼저 유휴 국유지를 청년 벤처·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옛 KTV부지에 가칭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 건물은 7층 규모다. 3~6층에 청년 공유 사무실이 들어선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자투리 국유지에 컨테이너 등을 갖다 놓고 사무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정보통신(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또 국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전통시장 주변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상인 조직이 요청하면 수의 계약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 e나라재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국유지 활용도를 높인다.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등 지역 개발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국유지를 빌려주거나 판다.
정부는 국유지 사용료 감면을 포함한 내년 국유재산특례 지출 예산을 6884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약 500억원 늘린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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