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공론화 결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 최종안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수능 국어·수학 등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 폐지 △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등이 핵심으로 담겼따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최종안을 보면 김 장관의 철학과 다소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종안엔 입시 공정성, 단순화, 공공성, 책임성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고교 혁신 방향이 10년에 걸쳐 바뀔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중장기 과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서도 절대평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조가 들어가 있다.
- 일각에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1과 의제2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를 거쳤고 교육부는 권고안 제안대로 수능 위주 전형 비율과 절대평가 관련해서 결정 사안을 존중하며 검토했다.
- 고교학점제 3년 미룬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혀달라.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을 참고해 정해서 나온 것이다.
-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일부 교육계에선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대학별고사가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고교학점제는 2022학년도부터 부분 도입한다. 수능 절대평가제는 국가교육회의 권고 내용에도 있다. 이런 단점은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하면서 논의할 계획이다.
- 공론화 과정은 정책 결정 이후에 있을 갈등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닌가. 성공했다고 보는가.
▲공론화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모으는 과정이었다. 그걸 근거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 수렴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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