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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징역형’ 여성들 부글부글...실형 몰카범 달랑 ‘9%’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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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온라인 유포피해 상당" 가해 여성에 징역10월 선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고... 워마드 등에서 재유포 피해 받아
'경찰 편파 수사' 외치던 여성들, 5차 회화역 규탄시위 집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편파수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약한 처벌’로 지적 받던 몰카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근 ‘여성 가해자 사건 편파수사 논란’을 고려한 듯 “남녀 성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성 가해자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긴급체포 되고 이틀 후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안씨가 몰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안씨를 처벌하길 원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일각에선 그동안의 몰카범죄 1심 선고형을 고려하면 안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새(2012년10월~2015년4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몰카 범죄범은 9%대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이 된 216건 중 벌금형이 68%(147건)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7%(36건), 징역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 순이었다.

이 중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가 77%(113건)로 가장 많아 몰카 범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다가올 혜화역 5차 시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시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가해자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지며 여성 네티즌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성관계하던 연인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와 안씨의 운명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해 정도’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을 담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했다.

1심 공판에서 안씨가 피해모델 측에 합의금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몰카 유출자인 안씨가 구속된 후에도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는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이 다시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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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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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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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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