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홍대 男모델 몰카범' 징역10월..法 "온라인 유포 피해 상당해"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4:40

법원 '징역10월' 선고,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피해자 사죄편지 보내는 등 반성하고 노력하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 특성상 피해가 상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이 판사는 “피고는 성기부분을 포함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끼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누드사진이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5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문제의 사진은 5월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며 일파만파 퍼졌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피해자와 함께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씨는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누워 있자 이를 지적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홧김에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