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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문 정부, 규제의 상징 ‘붉은 깃발’ 없애려면

기사입력 : 2018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1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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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규제개혁 잔혹사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잇딴 실패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붉은 깃발’이 화제다. ‘붉은 깃발’은 규제의 상징이다. 1865년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졌다. 영국 귀족들이 타는 마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었다. 시내에서는 최고 2마일(3.2km)로 제한했다. 사람 발걸음보다 느린 속도였다. 그 후 자동차 발명국인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이웃 독일과 미국에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에 경제회생의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 요즘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거의 올인(all in)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일컫는 규제개혁. 상반기까지 문 정부를 지배한 소득주도성장을 어느새 대체해 버렸다. 예산을 거의 안들이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 규제개혁에 올인(all in)한 문대통령

여름휴가를 끝낸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규제개혁 일색이다. 업무복귀 일성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붉은깃발’을 ‘은산분리 규제’에 빗대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분당 서울대 병원을 찾아 원격진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런 그의 행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1개의 과제를 선택해 해결책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해당부처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질타하고 회의를 취소하는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6월 말 민관 합동의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윤종원 경제수석과 문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고 있다. 문 정부가 모처럼 손에 잡히는 경제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로매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역대 규제개혁 잔혹사 … 촘촘한 ‘규제 카르텔’ 너무 얕본 탓 

노무현 정부 이후 규제개혁은 국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오르곤 했다. 2003년 말 노무현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 지 등의 난제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부터 ‘전봇대 뽑기’를 규제 철페의 상징으로 삼아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각종 인.허가 절차,수도권 규제 등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을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들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다. 역대정권 모두 번번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규제개혁이라는 지고지난한 과업을 너무 쉽게, 그리고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규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복합적 특성 때문이다. 행정 규제란 무엇인가. 산업을 예로 들면, 기업 등 기존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촘촘하게 걸려있다. 규제의 그물망을 치고 신규 진입자를 막아야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관료들에게 규제는 ‘권력’이자 ‘밥그룻’이다. 그중 인.허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규제철폐에 원천적으로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규제를 철폐하면 살며시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곤 한다.

규제라는 그물망에는 국회 등 정치권력과 사회단체가 포함된다.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입법과정이 규제를 양산하곤 했다. 규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이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규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로 탄탄하게 짜여저 있다. 그리고 그 뿌리도 깊게 박혀 있다. 하나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은 깊숙이 뿌리내린 ‘이익 카르텔’ 그물망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인내, 시간, 열정, 디테일 등이 필요하다.

◆ 여야 협치, 기업과의 ‘원팀’ 조화 함께 이뤄야

‘규제완화’ 든 ‘규제혁파’ 든 규제개혁이 입법과정과 사안별로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권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야당의원의 설득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기업과는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규제완화에서 기업은 규제대상이 아니라 동업자 개념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는 협업의식이 중요하다.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을 일자리와 투자를 구걸하는 행위로 치부해서야 규제완화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진영논리보다 실사구시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서 보듯 참여연대, 금융노조 등 지지세력의 반대를 설득하고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원격진료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이 허용하는 방안을 내비치자 여당의원과 진보 진영 사회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벌써 2억명의 사람들이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창고 속에 썩히면서 어디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단 말인가. 원격진료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만 4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큰 돈 안들이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렵고 험난하고 설득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원샷(one shot) 원킬(one kill)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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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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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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