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은산분리 충돌' 민주당-정의당, 오늘 각자 행보 나서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8:28

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정의당, 참여연대·경실련과 '은산분리 진단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과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두 당간 대치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차원에서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 라운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으나 올해 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민병두 의원을 정무위원장에 배치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나 고용진 최운열 의원 등도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정재호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금융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인데,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