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제 완화에 민주당 "실효적인 대책 나와야"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지자체별 가뭄 대응책 부족"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및 전기요금 할인 조치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틀 연속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
백 대변인은 이어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 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많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역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 삶 개선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전기요금 외에 폭염과 더불어 장기간 가뭄으로 농촌이 비상 상황이다.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이며, 조만간 가뭄 주의단계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가 저마다 가뭄 극복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당국은 가뭄 피해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각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진주시 폭염대비 살수 현장사진.2018.8.6[최관호 기자] |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