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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文정부 성공하려면 금융개혁으로 중소벤처 창업 이끌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6:00

"금융개혁 드라이브 걸어야...혁신성장 위해 중소벤처 열풍 불어야"
"규제 샌드박스 법안 통과, 은산분리 예외 규정으로 투자 촉진해야"
"창업 후 3~5년 다가오는 '데스밸리'...금융권·대기업 투자로 이겨내"
"당정청, 공동운명체...고통의 목소리 듣는 당이 정책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진표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 왜 느린 줄 아느냐"고 반문하며 인터뷰 내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주역으로서 가지는 답답함을 과감 없이 보여주는 제스처였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2년 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전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제통인 그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호황기는 지금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입지전적인 관료, 참여정부의 '정책 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문재인식 경제노선)'의 큰 틀을 짠 기획자. 김진표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김 의원은 내로라하는 선후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고건 전 총리, 전윤철 전 감사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관운을 타고 난 공직자"로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해찬-문희상 의원 등과 함께 '급(級)'이 너무 높아 일반 장관으로 가기에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선호할 만한 정치-정책 베테랑으로서의 경륜을 함께 가졌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가 언제든 꺼내 들어 내각의 정점에 포진시킬만한 '히든 카드'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은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중 우선 순위로 '금융개혁'을 꼽은 그는 야권의 저항과 관료들의 소극적인 자세, 금융권의 기득권 의식을 여당이 주체적으로 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결국 '경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불게 해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김 후보는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 뿐"이라며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로서 움직이고, 당 대표는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포함돼 있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중소벤처 열풍'을 강조했다. 자영업에 몰렸던 인재들이 중소벤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같은 금융권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하면 내년 하반기엔 벤처 성공 신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금융권이 좀 더 경쟁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서 재계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경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 '데스밸리'...대기업 투자로 상생해야

김 후보는 정부 혼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데스밸리(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까지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금융권·대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미래 승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금융권과 대기업"이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면 '배틀그라운드'같이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는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에게 아무리 투자하라고 협박했지만 함부로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바이두 같은 세계적 기업은 이미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주된 수입원을 바꿨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기업형벤처캐피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당정청은 공동운명체"...경제컨트롤 타워 "당이 보완"

김 후보는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당 따로, 정부 따로 할 수 없다"며 "(민생과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당이 매일같이 현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장 1년 9개월 뒤에 총선을 치르는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협의를 긴밀하게 해 정부와 청와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련 정부부처와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만나 당정협의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고위당정협의는 '분기별 한번'을 '한달에 한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당 대표-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이뤄진 '당정청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례회동을 통해 간격을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이 경제컨트롤 타워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통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제혁신본부'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만들어 바로 해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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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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