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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文정부 성공하려면 금융개혁으로 중소벤처 창업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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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드라이브 걸어야...혁신성장 위해 중소벤처 열풍 불어야"
"규제 샌드박스 법안 통과, 은산분리 예외 규정으로 투자 촉진해야"
"창업 후 3~5년 다가오는 '데스밸리'...금융권·대기업 투자로 이겨내"
"당정청, 공동운명체...고통의 목소리 듣는 당이 정책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진표 의원은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이 왜 느린 줄 아느냐"고 반문하며 인터뷰 내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주역으로서 가지는 답답함을 과감 없이 보여주는 제스처였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2년 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전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제통인 그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호황기는 지금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입지전적인 관료, 참여정부의 '정책 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문재인식 경제노선)'의 큰 틀을 짠 기획자. 김진표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김 의원은 내로라하는 선후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고건 전 총리, 전윤철 전 감사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관운을 타고 난 공직자"로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해찬-문희상 의원 등과 함께 '급(級)'이 너무 높아 일반 장관으로 가기에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선호할 만한 정치-정책 베테랑으로서의 경륜을 함께 가졌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가 언제든 꺼내 들어 내각의 정점에 포진시킬만한 '히든 카드'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문 정부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 내내 답답함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은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중 우선 순위로 '금융개혁'을 꼽은 그는 야권의 저항과 관료들의 소극적인 자세, 금융권의 기득권 의식을 여당이 주체적으로 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결국 '경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불게 해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김 후보는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 뿐"이라며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로서 움직이고, 당 대표는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포함돼 있다.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중소벤처 열풍'을 강조했다. 자영업에 몰렸던 인재들이 중소벤처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같은 금융권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하면 내년 하반기엔 벤처 성공 신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금융권이 좀 더 경쟁체제로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금융기관에서 제외시켜서 재계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경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중소벤처 '데스밸리'...대기업 투자로 상생해야

김 후보는 정부 혼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데스밸리(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까지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금융권·대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미래 승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금융권과 대기업"이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면 '배틀그라운드'같이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는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에게 아무리 투자하라고 협박했지만 함부로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바이두 같은 세계적 기업은 이미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주된 수입원을 바꿨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기업형벤처캐피탈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1 kilroy023@newspim.com

"당정청은 공동운명체"...경제컨트롤 타워 "당이 보완"

김 후보는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당 따로, 정부 따로 할 수 없다"며 "(민생과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당이 매일같이 현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장 1년 9개월 뒤에 총선을 치르는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협의를 긴밀하게 해 정부와 청와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련 정부부처와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만나 당정협의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고위당정협의는 '분기별 한번'을 '한달에 한번'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당 대표-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이뤄진 '당정청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례회동을 통해 간격을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이 경제컨트롤 타워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통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제혁신본부'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만들어 바로 해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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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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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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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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