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불타는 BMW’ 차주 13명 2차 집단소송…200억원대 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4:32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이어 13명 2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카페 회원수는 4000명 넘어…줄소송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주행 중 화재로 10만여대 리콜 사태가 벌어진 BMW 차량에 대해 지난달 30일 BMW 520d 차주 4명이 첫 소송에 나선 데 이어, 3일 또 다른 차주 13명이 두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 등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각 500만원이다. 4000명이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규모만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은 3차, 4차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31일 당시 “2차, 3차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은폐 의혹 등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장기전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포털사이트에 처음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의 회원수도 3일 현재 4100여명에 달한다.

리콜 결정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국토교통부의 이례적인 운행 중단 권고에 현재 인터넷의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와 해당 카페에는 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는 조만간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이번 사고가 EGR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로, 작동 시 흡기 온도가 400도까지 치솟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번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화재 원인이 EGR 외에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란 의혹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메인 화면. 3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가 4000명을 넘었다. adelante@newspim.com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에 이어 BMW 소비자 소송은 차주는 물론 공익을 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담당자의 대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