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이지스 어쇼어에 4.7조원?…늘어난 예상비용에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4:37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어쇼어
정부 간 거래로 '미국이 부르는 게 값'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입 비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폭으로 늘어난 데다, 배치시기도 예정보다 2년 늦춰진 2025년으로 연기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지상에 설치한 것으로, 미사일을 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용 미사일로 구성된다. 

루마니아 남부 데셀바루 공군기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성은 30일 이지스 어쇼어에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레이더 'LMSSR'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LMSSR은 탐지범위가 1000㎞ 이상인 최신예 레이더로, 이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탐지범위가 2배나 더 넓은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LMSSR 레이더를 탑재할 경우 이지스 어쇼어 한 기의 가격은 1340억엔(약 1조35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방위성이 밝혔던 구입금액의 1.7배다. 당시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1기 당 금액을 800억엔이라고 했다.

여기에 운용비용까지 더하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는 데 드는 금액은 총 4664억엔(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신문은 "국회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지나치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배치 후보지인 아키타(秋田)시와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의 불만이 강해졌다.

게다가 이지스 어쇼어 본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거래하는 유상군사지원(FMS)으로 조달한다. 사실 상 미국이 '부르는 게 가격'이라, 현재보다 도입비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지스 어쇼어 도입시기도 2년 뒤로 미뤄졌다. 록히드 마틴 측이 FMS 계약 체결 이후 부터 이지스 어쇼어 1기를 제조하고 배치하는데 6년이 걸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FMS 계약은 내년으로 예정돼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