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생명 윤리냐 여성의 권리냐?”...일본서 임신초기 친부 판별 검사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신 8~10주 차에 여성의 혈액만으로 검사 가능
“임신 중절 조장할 것” vs “임신 계속 판단은 여성의 권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임신 중인 여성의 혈액을 이용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임신 초기에 DNA로 감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남성 측에는 일절 알리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임신 중절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여성이 임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재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출산 전 친자 감정은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DNA로 친부를 판별하는 검사이다. 최근 여성의 혈액(모체혈)으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복수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 여성이 임신 후 아이 아빠 판별을 위해 신청하거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 측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모체혈에는 태아의 DNA가 약 10% 정도 흐르고 있으며, 그 배열을 해석해 남성의 DNA와 조합해 판정한다. 임신 8~10주째부터 검사가 가능하다. 짧게는 5일, 길어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22주 미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비용은 15만~20만엔(약 2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인터넷 상에서 10여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 건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SeeDNA 법의학연구소’의 김기범 대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월 70건 정도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출산 전 아이의 친부 판별이 가능한 서비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SeeDNA법의학연구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일부에서는 “섣부른 임신 중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타사토(北里) 대학의 다카다 후미오(高田史男) 교수는 “임신 중절 판단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규제하는 법률도 없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즈니스가 생명 경시와 섣부른 선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친자 감정이나 체질 판정 등 의료 목적 이외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3년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수검자인 남녀 쌍방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가 여성에게 필요한 검사라는 주장도 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임신의 계속을 판단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17만건의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 측의 동의 없이도 중절 수술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출산 후 문제가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므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생명 윤리를 존중할 것인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이 편리함과 함께 일본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