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맥주 '종량세' 누락… 업계 "단체행동 불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26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맥주 주세 개편안 논의가 무산되자, 국내 맥주업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주세개편 내용은 빠져 사실상 관련 논의가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맥주 종량세 전환 관련 내용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최근 기재부에 맥주의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건의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선 제외됐다.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 [사진=온라인 화면갈무리]

맥주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맥주 주세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라며 "국내 맥주업계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제맥주협회는 다음 주쯤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류업계 "일자리 직접적 영향…단체행동 등 논의"

앞서 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에서도 "종량세 도입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가격인상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종량세가 돼도 가격대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됐던 저가맥주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고가의 맥주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한 수제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맥주제조회사(오비맥주·하이트진로) 노조는 역차별로 인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노조 측은 "맥주 세제개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의 역차별을 바로 잡는 조치"라며 "국산 맥주가 맛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고 말하며,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판매하게 만드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맥주 브랜드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심각한 고용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한 마당에 국내는 맥주 산업이 붕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정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종가세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내 맥주는 경쟁력·수익성이 감소하고 생산라인 축소로 신규 고용창출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오비맥주지회도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섬유식품노조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 맥주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세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맥주업계에선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가세 방식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데, 국산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을 매기고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에 세금을 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뉴스핌]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