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 소모적 논쟁 멈추고 즉각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8:05

"OECD 35개국 중 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맥주 세금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수제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와 각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종량세 체계와 관련 '만원에 4캔'이 사라진다는 것과 증세의 프레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

 

협회는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이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여야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연관된다"며, "국내수제맥주업체들은 품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로 인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개발해 새로운 맥주를 만들며 국내맥주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막걸리 등 거의 모두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일반적인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역차별’ 지적 때문이다. 현재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로만 돼 있어 세금이 다르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빠지다 보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입맥주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산과 유럽연합(EU)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원’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