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맥주 종량세 전환해야 공정경쟁"…공청회, 일부 '반대' 목소리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58

"출고가격 신고, 국내만 적용은 안 돼" 주류협회 주장
중소업체 "우린 44%, 외국대형사 20% 주세 차이"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내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4캔에 1만원', '4캔에 5000원'을 내세운 수입 맥주가 봇물 터지듯 들어오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완전경쟁 요인을 제거해 평등한 경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장봄이 기자]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은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방식,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종가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나 조세중립성 유지 등 장점이 있으나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가 쉽고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맥주는 종량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세수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주류 시장이 들어오고 FTA로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적 붕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세수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업계에선 국내 주류에게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맞춰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맥주세율은 종가세에서 소주와 같이 72%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목적은 수입 맥주와 조세 중립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세율보다 인하할 경우 다른 주류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 가격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에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출고가격 신고제도도 모두 적용하던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산 맥주는 과도경쟁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는데 그 한도도 규제를 받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량세 전환에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 개별소비세 등은 나름의 균형이 있는데 맥주만 따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증류주 적용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수입 위스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세금은 현재 72%인데 종량세로 바꾸는 것 보다는 종가세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백배 낫다. 개별소비세 전체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중소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하이네켄이나 칭따오가 20% 주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현재 44%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반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