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세법개정] 고소득자 세부담 1조 늘고 저소득층 3조 준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07

文정부 2년차 세법개정 소득재분배에 주력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지급액 1.2조→3.8조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주택임대소득 과세
저소득층 지원 늘었지만 세원 확대는 미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원 정도 줄어든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고형권 1차관(오른쪽),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종부세·에너지환경세 3대 과제 대폭 손질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그림 참고).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급액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반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늘릴 경우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손질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부분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국내복귀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에너지환경세와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조정했다. 유연탄은 kg당 36원세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을 68.4원 인하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서민·중산층·중기 '감세' VS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3조204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2조534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약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로 각각 2조6200억원, 3400억원 각각 줄어들고 고용증대세제로 4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표 참고).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73억원, 법인세가 4581억원, 부가세가 939억원 각각 줄어들고, 종부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에서 1조25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수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2.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확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세원 확대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면세자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올해는 37~3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