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페이, 시작 전부터 삐걱…“흐지부지되면 세금 날리는 꼴”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서울페이' 연내 도입
실효성·공정성 논란 "소비자가 이용할지 의문"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페이(S-Pay)’ 도입에 은행권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실제 성공 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잖다.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 중 하나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설명대로 제대로 안착만 된다면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그간 소상공인에게 크게 부담됐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료=서울시]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 전부터 일는 게 문제다. 결제시장의 중심축인 소비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민간소비의 약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고 소비자는 이미 극장, 백화점, 놀이공원 등 카드사의 각종 포인트 적립에 익숙하다.

때문에 서울페이가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이미 OO페이로 불리는 모바일 전자결제 간편서비스가 많은데 서울페이가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좋은 취지와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흐지부지되면 세금만 날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수익과 직결된 만큼 업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페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공정성 시비도 문제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금융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민간이 경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서울페이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혜택 등 소비자 유인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페이가 깔리고 홍보가 되면 QR코드가 없는 등 기존 스마트폰 간편 결제시장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홍 장관, 박 시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2018.07.25 leehs@newspim.com

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금융권 참여를 동원했다는 업계 일부의 불만에 대해서는 “한 두 은행이 참여했다면 말이 되겠지만 현실은 많은 은행이 동참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사회공헌적 측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기대 수익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서울페이를 연내에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고 선언했다. 서울페이는 임대료 상승‧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신한‧우리 등 국내 11개 은행과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동참한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