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여야, 정무위서 최저임금 공방‥.편의점 업주 "지금 당장 죽겠다고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8:42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8:42

정무위, 24일 소관부서 업무보고로 후반기 일정 시작
편의점 등 소상공인 어려움의 원인 두고 여야 충돌
"최저임금이 핵심" vs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때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4일 국회서 정무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때문인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부딪쳤다.

회의에 참석한 편의점업주 대표는 "당장 장사가 안 돼 죽겠으니 여기 계신 분들이 살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과 나라경제 전반에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이 3개가 핵심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나 가맹점에 문제를 덮어씌우지만 소상공인 매출이 1억3400만원 정도인데 카드 수수료율이 1.3%면 연 130만~150만원 뿐"라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최됐다.<사진=김선엽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카드 수수료 등에 비해 월등히 큰데 문제를 카드 수수료 등 다른 곳으로 정부가 돌린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해봐야 얼마 못 아낀다"며 "정부가 어플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사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실장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는 이제껏 해왔고, 제로페이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총망라 하려는 것이지, 카드 수수료로 모든 것을 메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거래 구조에 따른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사태의 핵심이라고 몰아쳤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성인제 전국편의점협회장을 향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냐"며 "카드수수료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세금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1% 정도인데 한계가 있다"며 "임대차보호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건물주도 나자빠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인제 협회장은 "카드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직원 1명 정도의 몫은 지원이 된다"고 답했다. 임대료와 관련해선 "사실 임대료 상승폭이 상식 밖이진 않다"며 "그러니 빨리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경영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 협회장은 "원인은 원인"이라며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해결을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어느 게 더 중요한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와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 부담 중) 임대료가 30% 정도고 임금이 30% 정도 비중"이라며 "비중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 폭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한제를 낮추는 것은 지난해 시행령으로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경제생태계가 재벌 중심으로 몇 십년 동안 재벌 지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못 산다고 주장하면 이는 결과로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