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4일 국회서 정무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때문인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부딪쳤다.

회의에 참석한 편의점업주 대표는 "당장 장사가 안 돼 죽겠으니 여기 계신 분들이 살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과 나라경제 전반에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이 3개가 핵심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나 가맹점에 문제를 덮어씌우지만 소상공인 매출이 1억3400만원 정도인데 카드 수수료율이 1.3%면 연 130만~150만원 뿐"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카드 수수료 등에 비해 월등히 큰데 문제를 카드 수수료 등 다른 곳으로 정부가 돌린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도 "이거 해봐야 얼마 못 아낀다"며 "정부가 어플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사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실장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는 이제껏 해왔고, 제로페이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총망라 하려는 것이지, 카드 수수료로 모든 것을 메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거래 구조에 따른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사태의 핵심이라고 몰아쳤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성인제 전국편의점협회장을 향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냐"며 "카드수수료 낮춰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세금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1% 정도인데 한계가 있다"며 "임대차보호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건물주도 나자빠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인제 협회장은 "카드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직원 1명 정도의 몫은 지원이 된다"고 답했다. 임대료와 관련해선 "사실 임대료 상승폭이 상식 밖이진 않다"며 "그러니 빨리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경영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 협회장은 "원인은 원인"이라며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해결을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어느 게 더 중요한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와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 부담 중) 임대료가 30% 정도고 임금이 30% 정도 비중"이라며 "비중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 폭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한제를 낮추는 것은 지난해 시행령으로 미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경제생태계가 재벌 중심으로 몇 십년 동안 재벌 지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못 산다고 주장하면 이는 결과로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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