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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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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7명)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국제법무과 김한솔 ▲국제법무과 민경준 ▲국제법무과 이준원 ▲국가송무과 김진영 ▲국가송무과 고민석 ▲국가송무과 권준경 ▲국가송무과 김석진 ▲국가송무과 김정환 ▲국가송무과 김진수 ▲국가송무과 김현옥▲국가송무과 백승환 ▲국가송무과 안성찬 ▲국가송무과 양영민 ▲국가송무과 유성욱 ▲국가송무과 유준구 ▲국가송무과 윤상화 ▲국가송무과 윤성근 ▲국가송무과 윤재필 ▲국가송무과 윤호상 ▲국가송무과 이기영 ▲국가송무과 이민규 ▲국가송무과 이동현 ▲국가송무과 이진규 ▲국가송무과 임효준 ▲국가송무과 전병모 ▲국가송무과 조경국 ▲국가송무과 최윤종 ▲국가송무과 홍정의 ▲국가송무과 김동민 ▲국가송무과 김병규 ▲국가송무과 김위정 ▲국가송무과 노성건 ▲국가송무과 박광현 ▲국가송무과 서상훈 ▲국가송무과 윤선웅 ▲국가송무과 이의석 ▲국가송무과 장윤영 ▲국가송무과 하주영 ▲국가송무과 하종현 ▲검찰과 전종현 ▲교정기획과 김두영 ▲국적과 김영호 ▲난민과 심치규 ▲난민과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형기 ▲박상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박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구조 담당 (149명)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노현보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김민우 ▲인권정책과 정명수 ▲인권구조과 박재민 ▲인권구조과 윤경식 ▲인권구조과 정승기 ▲인권조사과 박준범 ▲인권조사과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횡성·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경기 최지용 ▲충북 이용수

 


<신규 임용>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법무심의관실 배설환 ▲법무과 노형탁 ▲법무과 오승훈 ▲국제법무과 김태엽 ▲국제법무과 정민용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범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국가송무과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국가송무과 오승헌(환경부 파견) ▲국가송무과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보형 ▲국가송무과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국가송무과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국가송무과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통일법무과 임현종 ▲통일법무과 홍성표 ▲상사법무과 오원택 ▲상사법무과 최영훈 ▲법조인력과 배성권 ▲법조인력과 홍영기 ▲형사법제과 김승훈 ▲치료처우과 송한준 ▲보안과 김승현 ▲난민과 김호연 ▲난민과 김후신 ▲난민과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구조 담당 (33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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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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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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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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