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격호가 모든 것 다 결정했다”…‘롯데 일가’의 혐의 몰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2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0:18

피고인들, 18일 항소심 9차 공판서 “신격호가 다 결정한 것” 주장
신격호 측 “형사책임 있다면 신격호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신격호(97) 롯데 총괄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와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3) 롯데 회장,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형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혐의 관련 횡령 혐의와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신 전 부회장과 계열사들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를 위해 이사로서 일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계열사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임원으로 일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원심에서부터 실제로 롯데를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일본 롯데 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자녀들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신 전 부회장이 비록 일본 롯데 부사장으로 재직했지만 신동빈 회장과 함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 하에 한일 롯데 그룹의 전체 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회사 내에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절대자였다”며 “그런 분이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에 관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자기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결정한 거지 사전에 누구와 상의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게 영화관 매점 두 곳의 운영권을 준 건 신영자·신동주·신동빈 세 남매의 희생으로 먹고살게 해준다는 게 당시 총괄회장 인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