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신격호가 모든 것 다 결정했다”…‘롯데 일가’의 혐의 몰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2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0:18

피고인들, 18일 항소심 9차 공판서 “신격호가 다 결정한 것” 주장
신격호 측 “형사책임 있다면 신격호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신격호(97) 롯데 총괄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와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3) 롯데 회장,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형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혐의 관련 횡령 혐의와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신 전 부회장과 계열사들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를 위해 이사로서 일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계열사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임원으로 일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원심에서부터 실제로 롯데를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일본 롯데 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자녀들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신 전 부회장이 비록 일본 롯데 부사장으로 재직했지만 신동빈 회장과 함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 하에 한일 롯데 그룹의 전체 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회사 내에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절대자였다”며 “그런 분이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에 관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자기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결정한 거지 사전에 누구와 상의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게 영화관 매점 두 곳의 운영권을 준 건 신영자·신동주·신동빈 세 남매의 희생으로 먹고살게 해준다는 게 당시 총괄회장 인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