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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란 금융채널 살리는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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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영·프 정부, 금융채널 살려 이란 핵협정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자국 중앙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등록된 계좌를 활성화해 이란 핵협정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유럽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안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유럽의 첫 걸음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 이후 이란은 핵협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핵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협정 당사국 고위급 회담에서 프랑스·영국·독일 3국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등록된 계좌를 계속 살려두고 휴면계좌를 재활성화해 이란과 유럽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란에 제시했다고 유럽 관리들이 전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등 다른 유럽국들도 이 방안에 동참할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협정 당사국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관리들은 중앙은행들과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동의를 받지는 못했으며, 미국 정부가 제재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중앙은행은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돈세탁 방지 규정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우선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유럽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달라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EU의 요청에 대해 서한으로 “이란이 가시적이고 증명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핵 정책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전례없는 금융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란은 유럽에 핵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일 회의 이후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금융채널을 열고 석유수출을 지속하게 하겠다는 유럽과 러시아, 중국의 제안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관료들은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나 정책위원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며 그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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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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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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