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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관계 'AI시대 대비해라'…교육·정책 등 고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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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 정부부처가 AI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AI산업 육성책이나 활용법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방법이 대표적이다. 

도쿄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코딩 부트 캠프에서 학생들이 코딩에 열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부처 "AI시대 교육 대비하자"

"2030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언'에는 AI를 활용한 '미래의 교육'이 묘사돼 있다. 제언에 따르면 미래의 교과학습은 데이터를 근거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교과나 학년, 수업시간의 개념도 옅어진다. 선생님의 역할도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지도나 학생의 의욕 확대 등 다양해진다. 

아울러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제언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단 공부'를 외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제언을 근거로 향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기술 프로그램 등의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산업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일상과 노동 방식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인구의 절반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도 뒤질새라 지난달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문부과학성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소사이어티 5.0시대'를 대비해 △개별·최적화된 교육 △독해력 등 기초적인 학력과 정보활용능력 △문·이과 단절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삼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제시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카호리 간지(赤堀侃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선생님'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 "AI 정책 틀 마련하자"

AI 기본정책 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AI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공통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이다. 

일본 정부는 이 10대 원칙을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도 AI정책 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미래 테크놀로지와 금융·제도전략연구회'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연구회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담당상,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 등 '묵직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야당도 AI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최근 AI정책을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조사회를 설치했다. 

NHK는 "조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 기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AI정책을 당의 특색으로 삼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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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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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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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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