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서다. 

하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자와 만나 "스마트시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스마트시티에 입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5-1생활권에 적용되는 자동차 공유나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와 같은 불편 사안을 초기 거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 

손병석 차관은 "세종 시범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금 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과 부산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한 부분도 한 몫 했다. 그는 "8.2대책이 가장 효과적인 지역이 세종시"라고 꼽았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처음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이 끝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5-1생활권 [자료=국토부]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모두 1만478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세종5-1생활권에 1만1400가구,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3380가구다. 세종5-1생활권은 모두 2만9300명, 에코델타시티는 9000명이 거주하는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된다. 구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연말께 확정된다. 

세종5-1생활권은 용도지역을 변형해 주거, 업무, 편의시설을 한 구역에 설치해 진정한 직주근접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어느 주거지역에서라도 어린이집, 초‧중‧고교, 병원, 마트, 체육‧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집값을 좌우하는 교육에도 실험적인 방식이 도입된다. 세종5-1생활권 총괄 감독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세종 스마트시티는 교육 부문에서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재승 교수는 "에듀테크(교육+기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세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런 학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차별화된 교육,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계획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