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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저임금,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모두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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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모두 발언록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입니다.

오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자 찾아주신 홍종학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관님의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성택(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되어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1년 내내 심각하게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 두 자릿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여건이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업계 전반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 3월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수준입니다. 최근 KDI도 산업경쟁력 저하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한국경제 성장 둔화 조짐을 우려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도 5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미만율은 1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업종별 미만율은 그 격차가 두 배 이상 달하고 있고 숙박음식업은 10명중 3명 이상이, 도소매업은 10명중 2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 규모별 편차도 심각하여 5인 미만 기업은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과 5인 미만의 기업은 거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앞서 말씀바와 같이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 전체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을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월평균소득이 근로자의 6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융부채도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열악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들이 살아남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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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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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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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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