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지원 나선 김상조, "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3:11

중소상공인 부담 줄이기…"본부와 협상력 높인다"
점주 단체 신고제, 본부와 인상비용 의무협상
인건비 인상 포함된 개정하도급법 17일 시행
단가 후려치기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공정당국도 중소상공인 부담을 우려한 제도보안에 나선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인상비용을 의무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무엇보다 ‘원재료’ 가격으로 제한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에 인건비(노무비)를 포함하는 등 관련 하도급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반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포커스를 맞췄다.

앞선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갑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가맹점주 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초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력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도입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그러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적극적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점주 단체는 가맹금 등 거래조건을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한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가능하다. 단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다.

특히 협동조합은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도 금지다.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하도급 분야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내놨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