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 4차장 내정…기업 수사 공로 '인정'
대검 '인권부'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포석'
이노공 4차장 등 여성 우수검사 8명 핵심 보직에 발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13일 발표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은 상반기 수사 성과를 반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한 포석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도 이번 인사에서 현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 이두봉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6개월 만 1차장으로…기업수사 성과 '인정'
이번 검찰 인사 중 눈에 띄는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 검사의 발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자리는 일반적으로 검찰 핵심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급 직제중 가장 선임이 맡아 왔다. 지난달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윤대진 기존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새로운 1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검찰 내부의 관심이 높았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두봉 차장이 1차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지난 2월 4차장제가 신설된 상황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4차장을 계속 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관측을 뒤엎고 이 차장이 당초 예상대로 1차장에 내정된 데에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4차장 산하 주요 부서들이 낸 수사 성과를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4차장제 신설 직후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차장의 지휘 아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했다.
또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4300억원대 횡령·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과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의 특혜 취업 의혹을 파헤치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 대기업들과 함께 공정위, 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성역없이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에 뒤이어 기업 쪽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상황에서 '광폭' 수사를 벌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공소유지가 계속되고 있어 2·3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이 차장검사의 발탁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 대검 '인권부' 신설…"'인권보호' 명목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한 조직개편"
검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부'가 신설된다. 인권부 산하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대해 표면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찰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받아 온 만큼 인권보호 강화에 조직개편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현행 12개 지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의정부·청주·울산·전주 등 4개 지검에 추가로 설치해 확대 운영하는 방침 역시 향후 수사권 조정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금융이나 경제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경단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1부를 떼어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 및 명칭을 변경한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 서울중앙지검 70년 만 '여성' 차장 이노공 발탁…검찰 개혁위 권고 따랐다
서울중앙지검에 사상 최초로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된 것 역시 큰 화제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 발표를 통해 이노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49·26기)를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내정했다.
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직책으로, 그동안 일선 지검·지청에 여성 차장검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지난 194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장검사 외에도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조직 내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무더기로 발탁했다. 대검찰청에 신설되는 인권부 소속 초대 인권기획과장에도 여성 검사가 보임됐다.
이처럼 핵심 보직에 여성이 대거 발탁된 배경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5월 '법무·검찰 성평등 증진' 권고안을 발표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현저히 낮고 여성을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4.5%에 불과해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혁위는 성 평등 균형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성검사 비율은 전체 검사 현원의 3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검사의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어 핵심 보직에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