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방북 이후 세가지 딜레마 빠진 폼페이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과 만남 불발·비핵화 시간표 의견차·유해송환 이벤트도 없어
美 정치권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압박...실무협상 험로 예상
전문가 "협상의 함정…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면 동력 잃을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했으나 뚜렷한 한계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 차이가 지속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대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미북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의 '빈손 귀환'에 향후 비핵화 협상이 험로를 걸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핌]

◆ 사전 협의 안하고 방북했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불발' 의혹 남겨

우선 끝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불발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갔으나 결국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협상파트너인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건넸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세차례 방북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북미간 협상이 위기를 맞은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지난 8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6일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비핵화 시간표 입장 차 커졌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과의 의견 차이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AP 통신 등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며 양측 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북한은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양측 이견에 대해 더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미국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것"이었다면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유해송환도 없었다…12일께 판문점서 협상

이번 방문에서 한국전 당시 참전한 미국 전사자 유해를 일정부분 송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2차 방북 당시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치켜세운 바 있다.

이번 방북에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 6명과 동행하자, 방북 성과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이벤트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이번 방북에서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 전문가 "정상회담에서 풀지못한 사안, 실무급에서 풀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대북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귀환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정치구조상 정상회담에서 풀지 못한 사안을 실무급 회담에서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협상의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 동력을 잃을 수 잇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을 고위 실무급 회담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거절할 경우 6.12 정상회담 이전의 국제적 고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측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강도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대로 가면 비핵화가 협상의 함정에 빠져 시간은 가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