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교통 물가 고공행진..국제유가발 암초 만난 소득주도성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8:45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7:34

국제유가 오름세→국내 교통비 두달 연속 상승
교통비, 주거비와 함께 가계 지출 비중 높아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취약계층의 소득은 늘리고 생계비는 줄여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암초를 만났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서민들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교통비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도로 통행료와 도시 철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파장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경유나 휘발유, LPG 등 에너지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는 터라 교통비를 무한정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통계청의 '2018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교통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0.7% 상승한 104.56으로, 2달 연속으로 올랐다. 교통 물가지수는 5월에도 전월에 비해 0.9% 상승했었다.

교통 물가지수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개인 자동차 연료와 통행료, 택시비, 버스비 등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요금을 비롯해 32개 항목의 가격변동을 측정해 절대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교통 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에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1배럴당 60.28달러였던 두바이유는 6월28일 현재 75.19달러로, 약 4개월새 2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1배럴당 64.37달러에서 77.85달러로 약 20.9% 치솟았다.

통계청 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교통비를 올렸다"며 "국제유가 상승은 약 2~4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내 교통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교통비 상승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파급 경로를 보면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및 고용 증가다.

소득주도성장 첫 출발인 소득 증가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크게 두 방향에서 접근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주거비와 교통비 완화에 공을 들인다. 주거비와 교통비가 가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교통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담은 '광역알뜰교통카드'와 100원 택시 도입 확대 등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자칫 정부의 이런 방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세 확대로 이어져 가계 구매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비를 포함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