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서 파생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여당 '6개월 계도 기간'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내놓으며 설득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타격을 입으면서 여당은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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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 소득 하위 20%의 소득 8% 줄어...소득주도성장 효과 있나
논란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결과'에서 시작됐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어났으며, 올해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비판을 산 것.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맥락에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소득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해고 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여권을 흔들었다.
◆ "국민 동의 받을 것"...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제시
반발이 심해지자 당정은 지난 20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당정청은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6개월의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두자며 한 발 물러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보완책으로 다음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된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은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시행을 유예한 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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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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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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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