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OECD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불확실…당장 금리 인상 안해도 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7:47

한국경제보고서 2018 일문일답
"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노동 생산성 높아져야 소득주도성장 성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 초 국내에서 16.4% 올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5개월 치 통계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다만 OECD는 최저임금 인상이 요식업 및 도소매업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 정부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을 발표한 후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목격됐으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 후 5개월은 판단을 내리기가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보나

▲최저임금 올린 지 5개월 지났다. 고용 증가 둔화가 목격됐는데 첫번째는 DTI 등의 조치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빠르게 둔화했다. 조선업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도 서서히 둔화한다.

요식업, 호텔, 식당, 리테일, 도소매업도 둔화가 목격된다. 하지만 호텔 등이 최저임금과 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듯하다.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된 지 5개월 정도 됐다. 5개월은 판단을 내리가 짧은 기간이다. 권고안에서 2019년 최저인금 결정 전에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당분간은 데이터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자료=OECD]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 커지고 있다. 국내 금리인상 시점은 언제

▲한국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한국금리가 1.5%로 역대 최저인 1.25%에 근접해 있다.

다만 현재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금리를 당장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다양한 재정 부양 정책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재정 부양 정책을 완화하거나 금리 인상 등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달, 다음달 금리 인상은 할 필요가 없다. 경제 추세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금리를 빨리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필요한 돈은 얼마라고 보나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일 듯 한데 장기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출이 GDP의 10%에서 26%를 차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사회적 지출을 GDP 10%에서 26%까지 늘리려면 세원이 필요하다.

세원 확보 마련은 다양한다. 경제학자는 임금이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선호한다. OECD 국가 부가가치세는 19%를 상회한다. 한국은 10%대다. 프랑스 파리는 부가치세가 20%를 차지한다. 높은 사회적 지출 마련을 위해서는 20%를 유지한다.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다. 역진세적인 성격 극복을 위해서는 부가세 인상 외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장려세(EITC)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평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은 두가지에 달려 있다. 노동생산성이 향상돼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또 혁신성장이나 중소기업 성장 등 문재인 정부 다른 정책도 성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만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