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브라질 사법부가 부패 혐의로 복역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수 시간 만에 다시 수감을 명령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제 4지역 연방법원의 호제리오 파브레토 재판관은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
브라질의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6일 앞서 좌파 노동자당(PT)이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게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했고, 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할 법적 사유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룰라 전 대통령 수감을 결정한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가 "석방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고, 몇 시간 뒤 같은 법원의 주앙 파울루 제브란 네투 연방 2심 판사가 석방 결정을 취소했다.
제브란 네투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 근거가 없다며 "2심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석방을 명령했던 파브레투 판사가 석방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거듭 명령하면서 연방판사들 간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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