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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 정부 2기 경제참모의 조건 ‘유능·장악력·국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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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3대 키워드 강도높게 주문
"유능함으로 부처 장악해 정책 체감도 높여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 국정운영 목표를 '국민 체감'으로 잡았다. 능력으로 부처를 장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주문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각 구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 등 국가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민심이 동요,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 경제라인 진용에 변화를 줬다.

경제수석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하고, 일자리수석에는 문재인 정부 실세로 통하는 '측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앉혔다.

정통관료 출신을 통해 부처와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측근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수석에 대해서는 "정책통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맡아서 기획하고 실행해왔다"며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지난 1일 선임 인사말에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팀이 원활하게 정책을 논의·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장악'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신임 수석들에게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그들의 소임임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앞두고 윤 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 인사를 나누며 "모두 전공에 딱 맞게 왔으니 잘 하리라 기대한다"며 "장악력이 강하다고 들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장악력'을 주문한 것을 두고 정가에선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예컨대 부처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협업 및 일사분란한 정책추진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유능함'도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유능함"이라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곳이고, 국정을 이끄는 중추고, 국정을 이끄는 두뇌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고 서너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유능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 다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경제참모들에게 '경고'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결국 국민들이 몸소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1일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일자리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과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속도, 성과, 체감을 앞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결국 격노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마련한 보고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한 것인데, 참모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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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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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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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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