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행정처 "양승태 PC 폐기, 김명수 몰랐다…검찰에 하드디스크 자료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39

"양승태·박병대 PC 디가우징,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 검찰에 임의제출 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디가우징'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인했다.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가우징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강력한 자기장 등을 이용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기술을 뜻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6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차장은 특히 "개별 하드디스크의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으므로 현 대법원장 님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디가우징 처리와 물리적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이 작성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수사팀에게 알리고 수사 협조 방안을 협의해 왔다"면서 "협의 결과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만간 제반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하드디스크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아울러 "행정처는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수사협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 뒤 관련 문건 410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행정처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에 해 당하는 자료, 이 같은 내용의 파일 및 관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