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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 주장에…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갸우뚱'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20

개헌이냐, 개혁이냐..서로 눈빛 주고 받는 정치권
미래당·평화당, 대체로 개헌과 개혁 모두 '찬성' 기류
한국당 연내 개헌 추진하지만, 리더십 부재로 동력 약해
실현 가능성과 무관한 정치적 협상 카드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여권이 개혁입법연대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큰 틀에선 범여권 대 범야권이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각 당 별로 두 사안에 대해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각 당은 '내 편'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대통령 개헌안 등 전반기 국회 핵심 의제에서 번번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를 열고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체제에서 원래 연대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며 "입법개혁연대로 뭉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개혁입법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57석인 것을 이용해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자는 주장이다.

평화당발(發)로 추진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범진보 진영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개헌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도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후반기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고 한국당은 이와 정확히 반대다.

반면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찬성 기류가 강하지만, 개혁입법연대의 경우 전 국민의당 계열은 찬성이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다.

평화당은 공식적으로 개헌과 개혁입법연대 모두 찬성한다. 문제는 정의당이다.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린 개헌 논의에 외형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한국당이 과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간절히 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당이 쪼개질 위기에서 추진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의 지지율로 90% 정도를 다 먹었다"며 "한국당이 이대로는 다음 총선에서 궤멸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말로 개헌 의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혁입법연대로 한국당이 ‘패싱’ 당할 것을 두려워 꺼낸 카드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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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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