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그룹, 비금융계열사 처분필요…통합감독 범위 넓혀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47

비금융사 리스크 측정 문제…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를 처분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비금융사가 금융사에 속한 경우 비금융사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해서 자본을 쌓게 만드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 경우 그룹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사를 통해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금융사와 비금융사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비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중간지주사를 묶어서 관리하는 일본 소니 그룹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6 kilroy023@newspim.com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동종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산업자본이 포함된 금융그룹만 감독하고 동종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은 규제하지 않는다. 동종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은 업권별 차원에서 규제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계열 저축은행그룹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차원에서든 그룹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장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동종금융그룹을 뺐지만 향후에는 이들도 통합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개별기관별(Level 1), 동종그룹별(Level 2), 복합금융그룹(Level 3) 감독의 3가지 형태로 금융그룹을 감독하고 있다. 이 중 Level 2인 동종그룹별 감독은 '은행 및 증권그룹'과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학계에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구를 만들고, 재벌개혁이 아닌 금융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국은 금융안정협의회에 다양한 기구들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 등 건정성 감독 기구뿐 아니라 시장 감독 기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모범규준을 보면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 재벌개혁을 위한 도구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 칼이나 잡히는 대로 쓰는 방식보다 금융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의 최승훈 변호사는 기존 법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법인마다 각 회사가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또 "통합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소속 금융사나 비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 법률상 정보공유 제한의 문제가 있다"며 "해외의 거버넌스와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그룹 통합 감독의 자본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 규준을 7개 금융그룹에 적용한다. 모범 규준에 따라 각 그룹은 금융 계열사의 적격 자본(실제 보유한 자본에서 위험 완충 수단으로 부적절한 공제 항목을 뺀 것)을 필요 자본(보유 자산의 위험을 완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보다 많게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12월 자본 규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