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빠져나가는 내부거래 ‘법망’…규제회피 사례 공식화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2:28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분석
규제회피 사례만 늘어…현행 법망 실효성 없어
규제 사각지대 등 감시‧통제장치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행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너일가 지분율을 법상 기준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았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자이오엔엠, 오씨아이스페셜티 등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한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전인 2013년 4조원에서 규제시행 후 2017년에는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13.4%에서 14.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상장사’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도입 시행 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4년(6개사) 3조3000억원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4개사)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를 차지했다.

비(非)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규모가 평균 2.9~3.9배 더 컸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25개사)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24개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머지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20개 회사 중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삼성생명·롯데쇼핑·이마트를 제외, 나머지 17개 내부거래 비중이 12.4%였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비교에서는 4년 간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을, 상장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높았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규제 도입 이후인 2014년에는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을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9.5%에서 지난해 26.6% 규모였다.

즉, 규제도입 당시부터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크거나 규제 이전 수준인 셈이다. 2015년 제외된 현대글로비스, 2016년 제외된 이노션·SK D&D·싸이버스카이·ANTS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는 상장 30%, 비상장 20%다. 2013년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금지는 1년 유예(기존 거래)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 건을 보면 당시 규제 기준 30%보다 조금 못 미치는 29.9%가 논란이 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2017년 기준 79개)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13.7%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OCI스페셜티(81.3%) 등 23개사에 달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장·비상장 10%, 상장 30%에서 20%,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 법안이 의원발로 국회 계류중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