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공시 실태조사 착수..총수 지분현황 ·내부거래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4일 14:45

사익편취규제대상 46개·규제사각지대 36개 대기업 등
총수일가 조식소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점검
대기업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도 대상
공시위반 과태료…사익편취 드러나면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주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총수일가의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통합공시점검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점검 유형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가지다.

현행 대상기업은 60개 기업집단의 2083개 소속회사로 자료제출 기간은 30일이 부여된다. 이후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가 점검된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내부거래다.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다. 단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5개 집중 점검분야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을 겨냥하고 있다.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세부 내역의 허위·누락 여부다.

이른바 ‘쪼개기 거래’에도 집중한다.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는 등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점검할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는 46개 집단 203개 계열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인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개 계열사다.

36개 집단은 LS,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효성, OCI, KCC,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메리츠금융, 넥슨, 한진중공업, 유진 등이다.

소속 회사로는 삼성생명보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SK실트론, 서브원, 한화에너지, 흥국화재해상보험, 뉴런잉글리쉬, 더클래스효성, 아모스프로페셔널, 에뛰드, 에스쁘아, 블루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하림홀딩스 등이 있다.

계열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살피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에 공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내역을 요구키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시점검은 대기업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탄생하기 이전인 옛 기업집단과, 시장감시국의 공시실태를 통합한 것으로 해마다 점검이 이뤄진다.

2018년도 규제사각지대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