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보석 청구’ 신동빈 측에 검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항소심 재판서 보석 청구 호소 “혐의 다투는 사람이 도주하겠나”
검찰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총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총수가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을 이유 삼으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렸다”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만약 해임되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또 롯데에서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순진하게 따라왔다 피해입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분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도망할 우려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받아쳤다.

이날 신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다음주 금요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허락해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해외에 가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