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석 청구’ 신동빈 측에 검찰,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6:53

20일 항소심 재판서 보석 청구 호소 “혐의 다투는 사람이 도주하겠나”
검찰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총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총수가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사유가 되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을 이유 삼으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렸다”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절실하다. 만약 해임되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그룹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또 롯데에서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순진하게 따라왔다 피해입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 문제는 총수 공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분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도망할 우려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지 않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받아쳤다.

이날 신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다음주 금요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허락해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해외에 가기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