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 매년 점검한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6:25

주거실태조사 2년→1년으로 기간 단축
일반가구에 청년‧신혼부부‧노인‧저소득 포함
시기성 있는 주거복지정책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실시한다.

문재인정부의 주거정책 모델인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현을 위한 조치다. 정책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시기적절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수행하고 국토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조사항목은 크게 주택‧주거환경, 주거의식‧주거계획, 정책평가‧정책수요로 이뤄진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조사다.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는 지난해 조사부터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가구와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조사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사회보호계층을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조사대상 가구를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했다. 짝수해 마다 실시하던 조사도 매년 조사키로 했다.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20~만34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5년 이내 가구 중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다.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저소득가구는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4분위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회보호계층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시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목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주거대책의 주요지원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 자료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노인가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7년, 장애인가구는 2009년, 임대주택거주자는 2011년, 저소득가구는 2013년에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늘려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사표본을 2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발표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