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평양선언' 비판하더니…납북문제 해결 최대 무기가 되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6:44

아베 정부, '평양선언' 기초에 북한과 대화 나서
경제지원 앞세워 핵·미사일·납치 해결하겠다는 노림수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에 나설 용의가 있다"

북일 평양선언(2002)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무기가 되고 있다고 1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북한에 거액의 경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관방부장관으로 회담에 동석했던 아베 총리는 평양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총리(좌측 가운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우측 가운데)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70~80년대 걸쳐 북한 특수 기관에는 영웅주의, 망동주의가 있었고 이는 대립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다.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항의를 받고,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평양선언엔 '납치'나 '사죄'라는 단어가 명기되는 대신,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현안문제"라는 표현만 담겼다. 이 외에도 국교정상화를 최우선한다는 내용에 "과거의 청산"을 명기하거나, 선언문의 4분의 1 이상이 국교정상화 후 일본이 할 경제협력이라는 점이 비판을 불러왔다.

납치문제담당상·내각 관방참여 등으로 납치문제에 관여했던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참의원 의원은 "평양선언은 피해자 구출은 커녕 납치를 인정·사죄하면 이전의 납치문제는 불문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납치문제를 수습해 국교정상화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당시 평양선언 비밀협의를 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북한 측에서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 등 납치피해자 8명이 "사망했다"고 전한 것을 선언 서명 직전까지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아베 총리도 이런 이유로 이전부터 평양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납치문제에 대해 다나카 국장과 갈등관계라는 점도 이야기거리가 됐었다. 

신문은 "현재는 과거와 달리 상황이 바뀌었다"며 "미일 정부의 '최대한의 압력' 작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측은 체제보장과 바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핵화를 통한 보상을 얻으려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피폐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평양선언으로 다액의 경제지원을 말한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본에 총액 1조(약 9조9000억원)~2조엔(약 19조8000억원) 선의 경제지원을 바란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국교정상화했을 당시의 경제지원을 참고해 추산한 수치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경제지원을 약속한 '평양선언'을 이용해 핵·미사일문제와 함께 납치문제에서도 전면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신문은 "납치문제를 무시했다고 비판받던 문서가 납치해결의 도구로 쓰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