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북한 중앙은행 힘떨어지자…私금융 '돈장사꾼' 꿈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54

전문가들 "북한판 산업은행 추진…정책금융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북한에 여윳돈을 맡기거나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은행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없다. 조선중앙은행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만 있다. 개인들은 이른바 '돈 장사꾼'이라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북한금융은 국가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과 대부업자인 돈 장사꾼 중심의 민간금융으로 나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금융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계획적, 통일적으로 조직되는 자금융통 관계로 정의된다. 이에 모든 화폐의 흐름을 조선중앙은행이 통제한다. 한국은행처럼 화폐 발행, 통화정책 관장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신, 대출 등 상업은행 역할도 한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산은조사월보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평양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1개 총지점과 210개 지점으로 구성된 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을 계기로 조선중앙은행 역할이 약해졌다. 기업의 생산능력 저하로 상품이 바닥나자 주민의 현금이나 국영기업의 수입이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중앙은행은 자금공급 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국가예산자금을 받아 고정재산 신설이나 개보수 등의 역할만 맡은 것이다.

조선중앙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약화 [자료=금융감독연구]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이후 정책금융에 의한 산업건설은 주로 마식령스키장, 승마구락부, 광복거리 상업중심 등 위락시설과 서비스 부분에 집중된다"며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이나 확충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민간금융이 보완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돈 장사꾼이 메우게 된 것이다.

노용관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선임연구원은 "대체로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재일교포, 화교, 무역일꾼, 당 간부 부인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돈 장사꾼이 출현하고 있다"며 "대부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투자자, 자본자, 경영자 역할까지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돈 장사꾼에 의한 대부 이자율은 월 20%로 높았고, 기간은 3~4개월 에 불과했다. 대부분 북한원화로 이뤄지고 금액 규모도 크지 않았다.

돈 장사꾼은 점차 영역을 확대하며 시스템화하는 추세다. 2010년대에 와서는 단위 가치가 큰 미국 달러화나 중국 인민폐를 중심으로 자금융통이 이뤄지고 있다. 2000달러 미만의 자금은 무담보에 월 10% 이자로, 2000달러 이상은 월 4~7% 이자에 담보 제시가 조건으로 붙는다. 담보는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인 주택입사증이나 보유한 생산수단 등이다. 북한의 돈 장사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현금은 조선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정책금융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팀장은 "한국의 산업은행과 중국의 개발은행이 합작해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중국수출은행과 공동투자로 북한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공동투자에 기반한 설립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훤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산업은행은 국내 경제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개발재원 조달, 산업재편,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 중일부로 북한 내 개발금융 전담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자문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