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4세대(4G)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 판결로 인해 2G와 3G 원가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시민단체의 불만이 지속되자 정부가 LTE 원가 정보 공개까지 검토하면서다. 이에 통신업계는 지나친 영업 자율성 침해라며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생각해야 할 점은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민간사업자라는 점이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와 경영진이 있다. 민간업체의 모든 결정은 이들이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물며 원가 정보는 어떤 기업이든 경영상 기밀에 속한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간 업체의 경영 기밀인 원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2G와 3G의 일정 기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 이상의 LTE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마음대로 공개할 권한은 없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통신서비스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업들이 사용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정부에게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완전한 공공재라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과거 법원이 2G와 3G 서비스의 정보 공개 여부를 심리할 때도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 비밀 보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서비스의 일부 정보 공개만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원의 판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 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원가 공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현 정권의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가격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 등 세가지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시행된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등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요금제도 내놓고 있다. 모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5G) 서비스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업체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투자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번 돈으로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벌이까지 주는 상황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사업권 회수해서 직접 하라는 등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원가 절감=경쟁력'이라는 일반 기업들의 공식과 달리 통신업체는 원가 절감이 가격인하로 이어져 결국 실적 둔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은 원가 정보 공개 등 요금을 강제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다.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는 서비스 질 악화와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결국 소비자와 국가 경제 차원에 마이너스다. 주주들에게는 회사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내세울 수 있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만 웃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가격 결정 시스템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업체들간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정부 등 외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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