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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③숨고르기 들어간 '차이나 패싱' 논란...트럼프·시진핑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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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남북미 구도 지속되면 '비핵화 속도조절' 우려"
전문가 "中, 한반도에 지분 있다 판단…4자구도 가려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남북, 북미 간 ‘외교열전’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반도 주변 4강국 중 하나인 중국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다.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차이나 패싱에 발끈한 中, 평화체제 ‘변수’되나

최근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차이나 패싱’이 제기되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5일 사평(社評)을 통해 남·북·미 만의 종전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을 겨냥, “중국은 지정학적인 측면과 아울러 유엔 체제 안에서도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환구시보는 중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당시 환구시보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가 다시 틀어질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지난 5일 환구시보의 사평은 실제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6.12 북미정상회담이나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 채택 이후 전개될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몽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한 시민 단체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예상되는 中 ‘몽니’ 어떤게 있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후 과정에서 중국이 보일 수 있는 몽니로 ▲비핵화 속도 조절 ▲대남 경제 압박 등을 꼽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남·북·미 구도로 계속 가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지원 카드로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돌아오는 중국판 몽니가 되는 셈”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사드 보복 때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은 한반도에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4자(남·북·미·중)가 참여하는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 문제, 그리고 한반도가 두 개의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미국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니까 용인한다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인근에서 6·15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반도기를 걸고 있다. 2018.04.25 yooksa@newspim.com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현재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배제’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먼저 이뤄져도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한국이 이후에 포함되는 구도로 가도 이상할 것은 없다”며 “결국 전쟁을 끝낸다는 공식문서인 평화협정 체결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라는 3단계 프로세스의 첫 시작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미 또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향후 평화체제 구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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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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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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