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④'비핵화' 조건부 합의 나올까... 일정 연장해 '담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1:57

핵심의제 '비핵화' 이견 노출…정상회담 합의 수준 관심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비핵화 합의 못한 채 마무리
트럼프·김정은, CVID·CVIG '맨투맨 담판' 지을지도
전문가들은 낙관 "CVID·北 비핵화 선조치, 체제보장 합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들이 이룰 합의 수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당초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은 단기간 내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유익한 회담 될 것", 자신감에도 북미 비핵화 이견 노출..
    성 김·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CVID 합의 못 한채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자신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은 회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그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해왔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은 결국 북미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됐다.

조선일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실무협상단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비핵화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전경.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 "북미정상회담, 일정 정도 합의 이룰 것"
   "北 CVID·조속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수용할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 핵심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와서 회동이 실패하면 양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며 "CVID는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 핵물질 반출과, 비핵화 시간 계획이 들어갈 것이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한 이란핵협상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상을 이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CVID가 합의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 임시 사찰까지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100%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하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핵탄두를 미구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은 승전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CVID에 더해 일정 정도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 관련 불능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의 정보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맞추는 자진신고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