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 북미 정상들이 이룰 합의 수준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당초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은 단기간 내 북한이 비핵화의 행동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트럼프 "유익한 회담 될 것", 자신감에도 북미 비핵화 이견 노출..
    성 김·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CVID 합의 못 한채 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자신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은 회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한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것으로 그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해왔던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판문점 실무회담은 결국 북미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견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됐다.

조선일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포괄적인 비핵화 원칙을 고집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실무협상단들은 싱가포르에서도 의제에 대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정상이 회담장에서 직접 비핵화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담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 "북미정상회담, 일정 정도 합의 이룰 것"
   "北 CVID·조속한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수용할 가능성 ↑"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 등 핵심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와서 회동이 실패하면 양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며 "CVID는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 상징적으로 핵물질 반출과, 비핵화 시간 계획이 들어갈 것이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4가지 포인트는 합의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한 이란핵협상보다는 진전된 수준의 협상을 이뤄야 의회에 가서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며 "CVID가 합의된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 임시 사찰까지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것은 100%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벽하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핵탄두를 미구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동은 승전국이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의미있는 비핵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CVID에 더해 일정 정도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 관련 불능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의 정보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맞추는 자진신고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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