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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트럼프의 시간표'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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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카운트 타운이 시작됐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졌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앉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세기적 사건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과 성공적 정상회담은 별개의 문제다.

상당수 외신들은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코 앞에둔 7일(현지시간)에도 "여의치 않으면 회담장을 걸어나올 준비가 돼 있다"며 으름장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확정됐지만 만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다시 곳곳에 지뢰밭이다. 전례가 없다시피한 정상회담인데다가 순간적인 직감에 의존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휘발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적지않은 시간을 준비했고 숱한 물밑접촉이 있었는데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마무리될 지도 확정이 안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싱가포르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선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은 물론, '또다른 당사자'를 자처하는 한국도 그야말로 한걸음 한걸음 가슴을 졸이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목표는 자명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출발하는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탈선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중심을 잡아서 끝내 종착역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당국의 의중을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백악관의  복잡한 셈법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하면 잘못된 제안이나 판단으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거나 북미관계의 소통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의 시간표'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장삿꾼'이다. 지난 500여일간의 재임기간 동안 그는 국가간 협약과 협정, 동맹관계라도 자신이나 미국이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수차례 증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서 타진했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여 한국은 물론 백악관 내부의 참모들조차 놀라게 했다. 그가 평생동안 의지해온 장삿꾼의 본능적인 감각에 번뜩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심 "이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미국 언론들은 요즘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보다 연일 터져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스캔들, 로버트 뮬러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435명의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100명 중 33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현재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선 민주당이 다수당에 등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광범위한 '반 트럼프 정서'에 편승해 하원에서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물론 '탄핵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주중 하루 이틀은 미 전역에서 열리는 지지자 집회를 찾아가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올해 11월 중간선거라는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야하는 처지다. 그래야 여세를 몰아 2년후인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선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자신을 국내 정치의 수렁에 빼내 '재선 대통령'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줄 '비장의 무기'로 보일 성 싶다. 여기에 '노벨상'까지 보너스로 따라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카드는 최소한 2년짜리 프로젝트로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이란 말을 쏙 빼고, '과정의 출발일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가 단 한번의 선언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테고, 지나친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협상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은 최소 2년짜리 북한 프로젝트의 로드맵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2년을 빼곡히 채울 성과와 이벤트도 차고 넘친다. 종전선언은 물론 북미 대표부 교환에 이은 정식 수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따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올 가을쯤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한번 미국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셈법이 깔려있다고 봐야한다.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남북미가 참여한 종전선언을 함께 하는 방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아직 화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눈치다.

하지만 백악관으로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현장이자 북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초대장을 보낼 지 여부도 이같은 잣대에 맞춰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북미협상의 중재하는 한국 정부도 '트럼프의 시간표'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순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짚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한국 정부의 제안과 조언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북한과 미국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란 종착역까지 이끌고 갈 동력도 확보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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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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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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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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