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열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집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혁신성장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는 규제 혁신 등으로 뒤에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밝힌 것. 김동연 부총리는 특히 한달에 한번 관계 부처 장관들과 만나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급 혁신성장 관련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후 관계 부처 장관이 급히 모인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부처 핵심 수장들이 전부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지만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기업 기 살리기'를 꼽았다. 창조적 파괴 등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세부 방안으로 창업 예산 조기 집행, 혁신창업 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 대기업까지 포함한 기업 밀착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혁신을 뒷받침 하도록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기업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고 약속했다. 원칙적으로 월 1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현장에서 열고 필요시 기업과 전문가도 정부 회의에 참여시킨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또 가시적 성과와 함께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선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예산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고용 시장 신축성을 위해서 장관 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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