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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동연, 혁신성장 책임지고 추진해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6:49

"최저임금 손 떼고, 혁신성장 속도 내달라"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에 맡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Passing, 무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 정책을 책임지라"며 힘을 실었다. 다만,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선 김 부총리를 배제하는 모습이다.

1일 청와대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을 맡기며 분발을 촉구했다.

기재부가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단은 김 부총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규제 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애초 원고에서는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라고 돼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말하면서는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라며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줬다"고도 했다.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5월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김 부총리에 대한 일종의 재신임으로만 보긴 어렵다. 그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 부총리에 대한 질책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소득 수준 하위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다. 정부가 이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한 방송에서 "특정연도를 목표를 삼아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꺼냈다.

지난 1년간 '김동연 패싱(Passing, 무시)'이라는 굴욕적 언사에도 꿈쩍 않던 그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에 반기를 든 것이다.

김 부총리가 모처럼 자기 목소리를 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오히려 '김동연 패싱'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콕 집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 달라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최초 원고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라고 돼 있었다. 김 대변인이 곧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도해'란 문구를 빼고 수정한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이미 드러나 버렸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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