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최소 6개월은 걸려"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논란에 입장표명.."논의 자체 성급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불가피..대화로 풀어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충분히 준비 했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에 대해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분석이나 통계가 나오는데 이번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 효과를 논의하다는거 자체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어려운 소득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건 분명하다고 본다.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 1분위 가계소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판단하는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어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최저임금 개정안 후폭풍과 관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게를 바로잡아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임위에서도 양대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개정안, 특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이어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정책목표랑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고용효과와 분배효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고용효과하고 분배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경제가 회복된 후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해당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법이 지난 2월에 통과한 후 4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와 관련해) 기준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걸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으로 치는데, 그건 총근로시간 단축을 줄이는거지만 사실 연장근로를 제한한 것"이라며 "용어도 '노동시간단축'이 아나라 '장시간 노동 노동 제한 제도'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불참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계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일 노력할 거고, 노동계도 대통령을 진정성,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누구보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시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이 더 많고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