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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경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4:32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07:57

美 회담 실무자 "평화 협정이 최대 성과, 이후 비핵화 실현은 불투명"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없는 평화 협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빠진 공염불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을 때 북미 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사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이른바 CVID(확실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를 위해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둔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외신과 싱크탱크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온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남겨둔 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제시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말하자면 선(先) 합의, 후(後) 거래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의 패트릭 크로닌 이사아 태평양 보안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5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핵 동결에 대한 합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까지는 수 년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이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12일 오전 9시와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공식 발표하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하기 앞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과감하게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 석학들의 판단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퍼 사이즈’의 친서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뿐 어떤 협박도 비핵화에 대한 선포도 없었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북한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석학들 사이에 경고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종전 선언에 그친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 외교협회 연구원으로 활약하며 대북 협상 경험을 축적한 에반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 수석 국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공동 평화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세계의 집중 조명 속에 외교적인 결실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칫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의 목소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평화 협정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약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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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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