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논란 입 연 김동연 "다양한 의견 수렴, 해결책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성장 현장점검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갈등으로 비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소득주도성장 회의론·패싱론도 진화 나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논란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 내 또는 연구기관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광화문 KT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보는 방향이나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돌한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목희 부위원장은 속도 조절에 반대하며 기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밀어붙일 기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논란에 가세했다. KDI는 전날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김동연 부총리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KDI 보고서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보고서 하나하나가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이 맞냐 아니냐는 문제보다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잘 수용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중요 경제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이후 소득주도성장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화에 나선 것.

김동연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 계층 단절 등 구체적인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결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1분기에 나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과 각을 세운 후 '김동연 패싱' 얘기가 다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부총리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며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하고 이건 안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의 이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며 "갈등 구조로 몰고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