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근거는…靑 "하위 10% 빼고 다 올랐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3:12

최종수정 : 2018년06월02일 09:48

"하위 10%,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감소"
"근거되는 통계는 공개할수 없다" 논란 유발
"근로소득 배제된 사람 위한 EITC 등 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적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일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득 증가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지 하위 10%만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소득에 한해서 나머지 90%는 소득이 증가했고,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줄었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위 10%는 무직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언급한 것이다"고 했다.

허드렛일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하위 10%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별대책과 관련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단지 하위 10%의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선 아직 분석이 안 됐다"며 "그런데 이런 부정적 결과가 통계치로 나오니 원인이 무엇이고, 보완책은 뭔지 등 이들의 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에 대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박광온 의원은 EITC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표현은 없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달라.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면서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또 실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와 관련,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적적 효과가 90%' 발언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